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13758 댓글 0
Extra Form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시민 탈원전 대신 '축소' 지지 무리한 대선공약 추진 말고
안전성 강화·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믹스 로드맵' 내놔야


0003140762_001_20171029172333218.jpg


[서울경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 3개월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 공론조사 기간 이뤄진 몇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압도적인 19%포인트 차이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두 번째 권고로 월권 및 비약 논란이 발생했다. 내용은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결정을 권고한 것이다. 축소가 유지 혹은 확대에 비해 8%포인트 높다는 것에 근거한다. 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에는 두 갈래의 다른 길이 있다. 적정 비중으로 줄이는 길과 원자력발전을 없애는 탈원전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이 시민참여단의 뜻인지 권고문에는 언급이 없었다. 갈림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위원회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에 실체가 있다.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의 조치로 네 가지 중 선호를 조사했는데 원전을 0으로 만드는 탈원전 정책 유지는 네 가지 중 현저하게 낮은 13.3%의 선택을 받았다. 안전기준 강화 33.0%, 신재생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25.3%와 비교할 때 13.3%는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문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작성하라면 어떻게 답을 써야 할까. 조사 항목 간의 관계와 경중을 고려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며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비중은 축소해 적정 비중을 찾아가되 신재생 투자는 확대하라’는 것이 순리대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최종 원전 비중 0으로 가는 탈원전 정책 유지를 471명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쓰면 감점을 받거나 오답처리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10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 후속조치로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주문하지 않았다. 적정 비중을 찾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을 찾아가는 로드맵이 됐다

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추진하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공론조사에 부친다는 애초의 정부 약속과 다른 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이 나온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정부가 권고안을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해석한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며 이를 탈원전 추진의 당위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점이다. 시민참여단은 적정 비중, 즉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해 탈원전의 당위성으로 오용했다

정부는 탈원전이 국민의 뜻일 뿐 아니라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도 대선공약이었다. 시민참여단은 큰 차이로 공약 백지화를 선택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 유지는 시민참여단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찾으라는 공약 수정을 선택한 것이다. 대선공약이므로 수정 없이 탈원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으므로 더 당당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궁색하게 느껴진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와 원전 0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원전 0의 길을 고수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시민참여단의 선택과 다른 길이다. 비싼 대가를 치른 공론화의 결과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돼 현재의 탈원전 로드맵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믹스 로드맵으로 시정돼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풍현 명예교수,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 file NQE 2021.01.04 10633
공지 [수상] 최승규(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KRS(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0 우수논문상 수상 file NQE 2020.12.18 10816
공지 [수상] 박지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1739
공지 [수상] 강도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1191
공지 [수상] 윤석주(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0865
공지 [수상] 김형빈(최성열 교수님 연구실), NAT 2020학회 우수 연구 학생상 수상 file NQE 2020.11.30 11715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2020 차세대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캠프 연구발표 1위 수상 file NQE 2020.11.17 13171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명예교수 정년기념 Lecture file NQE 2020.11.17 14771
공지 [수상] 이수정(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신한다이아몬드 우수발표 논문상 file NQE 2020.11.13 13468
공지 [수상] 정승혁(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제3회 회가내스상 대상 file NQE 2020.11.13 13506
공지 [2020 새내기 학부생을 위한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가을학기 학과설명회 안내] file NQE 2020.11.10 13960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용흠 박사(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지하수 및 해수 환경에서 플루토늄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화학종 규명 file NQE 2020.10.12 15462
공지 [2020 궁극의 질문 강연회]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가?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 file NQE 2020.10.08 17585
공지 [수상] 황재홍(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부문 수상 1 file NQE 2020.10.07 15828
공지 [수상] 이서영(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연구상 수상 1 file NQE 2020.10.07 16071
공지 [수상] 신지호(장창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9 18628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8188
공지 [수상] Xuan Ha Nguyen(김용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8261
공지 [수상]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채원 학생,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수상 file NQE 2020.09.04 18118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부임 file NQE 2020.08.24 19194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충기 신임교원 Interview file NQE 2020.08.24 1987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역량강화 여름학교 개최 file NQE 2020.08.10 18858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 환경주의 생물학자 저서 ‘WHY 원자력이 필요한가’ 번역 file NQE 2020.05.26 20396
186 [시론] 미세먼지 해법, 결국 원자력이다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file NQE 2019.01.28 7003
185 [시론] 경계해야 할 '탈원전 합리화' file NQE 2017.10.23 13681
184 [시론/장순흥] 빌 게이츠가 부러워한 `한국 원전` 관리자 2012.10.12 12103
183 [수상]조남진 KAIST교수, 美위그너 원자로물리학자상 수상 file NQE 2017.11.01 14674
182 [수상] 한국원자력학회 2013 추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수상 / 김보경학생 관리자 2013.11.06 13389
181 [수상] 학사과정 오태석(김건희, 박겨레 학생 참여연구), 한국물리학회 2016년 봄학술논문발표회 최우수발표상 (포스터 부문) file NQE 2016.05.02 16199
180 [수상] 학부생 한솔찬군, 우수상/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상 수상 (2012.06.21) 관리자 2012.07.11 13829
179 [수상] 조승룡교수님-우수강의상 수상(2011.2.16) 관리자 2011.02.22 12546
178 [수상] 조승룡교수님-우수강의대상 수상(2013.2.15) 관리자 2013.02.08 11282
177 [수상] 조승룡 교수, 2017년 공과대학 기술혁신포상 수상 file NQE 2017.12.20 13038
176 [수상] 조남진 교수, 미국원자력학회 "위그너 원자로물리학자상" 수상 file NQE 2017.07.06 15343
175 [수상] 정용훈 교수 - 국제협력부문 수상(2014.2.14) 관리자 2014.02.10 11109
174 [수상] 정용훈 교수 - 2014년 KAIST 대표연구성과 10선 선정(2015.2.16) 관리자 2015.02.05 15670
173 [수상] 이정익 교수 - 2014년 KAIST 대표연구성과 10선 선정(2015.2.16) file 관리자 2015.02.05 16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