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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바마 2' 대북ㆍ안보현안 본격조율>




원자력협정 개정 對미 설득 주력..이도훈 북핵단장 19일 방미 



 


정부가 '오바마 2'를 대비한 대북 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조율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2014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기 위해 당국자간 채널은 물론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전문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 9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글로벌전략경영원(GABI)과 세미나를 열어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4년 만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정에 담을 내용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16일에는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동아시아연구원 워싱턴DC 소재 CSIS 회의실에서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를 위한 한미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번의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내년에 새로 만들 협정에 한국도 일본처럼 연구와 상업적 측면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을지를 타진했다.



특히 1978년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누적된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이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핵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특히 미국 측은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체제 유지 측면에서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통해 한미 간 오랜 난제였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만큼 또 다른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도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두 세미나를 참관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김건 한미 원자력협정 태스크포스(TF) 팀장이 2주 연속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김 팀장은 지난 9월 시애틀에서 리처드 스트래퍼드 국무부 원자력안전안보과장과 만나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양국 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초 양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클리퍼드 하트 국무부 대북특사, 제임스 줌월트 국무 동아태 부차관보 등 북핵 담당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 실무협의를 벌인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면서 향후 대북 공조방안을 집중 조율한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17(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됐지만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의 새로운 동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김수권 평화외교기획단장도 지난 5일 미국을 방문, 대북 정책 공조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탁, <한미, '오바마 2' 대북ㆍ안보현안 본격조율빌 게이츠가 가장 부러워하는 >,연합뉴스,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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