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13197 댓글 0
Extra Form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시민 탈원전 대신 '축소' 지지 무리한 대선공약 추진 말고
안전성 강화·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믹스 로드맵' 내놔야


0003140762_001_20171029172333218.jpg


[서울경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 3개월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 공론조사 기간 이뤄진 몇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압도적인 19%포인트 차이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두 번째 권고로 월권 및 비약 논란이 발생했다. 내용은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결정을 권고한 것이다. 축소가 유지 혹은 확대에 비해 8%포인트 높다는 것에 근거한다. 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에는 두 갈래의 다른 길이 있다. 적정 비중으로 줄이는 길과 원자력발전을 없애는 탈원전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이 시민참여단의 뜻인지 권고문에는 언급이 없었다. 갈림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위원회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에 실체가 있다.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의 조치로 네 가지 중 선호를 조사했는데 원전을 0으로 만드는 탈원전 정책 유지는 네 가지 중 현저하게 낮은 13.3%의 선택을 받았다. 안전기준 강화 33.0%, 신재생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25.3%와 비교할 때 13.3%는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문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작성하라면 어떻게 답을 써야 할까. 조사 항목 간의 관계와 경중을 고려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며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비중은 축소해 적정 비중을 찾아가되 신재생 투자는 확대하라’는 것이 순리대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최종 원전 비중 0으로 가는 탈원전 정책 유지를 471명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쓰면 감점을 받거나 오답처리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10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 후속조치로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주문하지 않았다. 적정 비중을 찾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을 찾아가는 로드맵이 됐다

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추진하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공론조사에 부친다는 애초의 정부 약속과 다른 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이 나온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정부가 권고안을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해석한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며 이를 탈원전 추진의 당위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점이다. 시민참여단은 적정 비중, 즉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해 탈원전의 당위성으로 오용했다

정부는 탈원전이 국민의 뜻일 뿐 아니라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도 대선공약이었다. 시민참여단은 큰 차이로 공약 백지화를 선택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 유지는 시민참여단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찾으라는 공약 수정을 선택한 것이다. 대선공약이므로 수정 없이 탈원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으므로 더 당당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궁색하게 느껴진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와 원전 0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원전 0의 길을 고수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시민참여단의 선택과 다른 길이다. 비싼 대가를 치른 공론화의 결과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돼 현재의 탈원전 로드맵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믹스 로드맵으로 시정돼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풍현 명예교수,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 file NQE 2021.01.04 6987
공지 [수상] 최승규(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KRS(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0 우수논문상 수상 file NQE 2020.12.18 7287
공지 [수상] 박지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7897
공지 [수상] 강도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7555
공지 [수상] 윤석주(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7387
공지 [수상] 김형빈(최성열 교수님 연구실), NAT 2020학회 우수 연구 학생상 수상 file NQE 2020.11.30 8143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2020 차세대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캠프 연구발표 1위 수상 file NQE 2020.11.17 9802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명예교수 정년기념 Lecture file NQE 2020.11.17 11194
공지 [수상] 이수정(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신한다이아몬드 우수발표 논문상 file NQE 2020.11.13 9868
공지 [수상] 정승혁(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제3회 회가내스상 대상 file NQE 2020.11.13 9761
공지 [2020 새내기 학부생을 위한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가을학기 학과설명회 안내] file NQE 2020.11.10 10289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용흠 박사(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지하수 및 해수 환경에서 플루토늄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화학종 규명 file NQE 2020.10.12 11802
공지 [2020 궁극의 질문 강연회]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가?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 file NQE 2020.10.08 13633
공지 [수상] 황재홍(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부문 수상 1 file NQE 2020.10.07 12037
공지 [수상] 이서영(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연구상 수상 1 file NQE 2020.10.07 12289
공지 [수상] 신지호(장창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9 14570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4369
공지 [수상] Xuan Ha Nguyen(김용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4456
공지 [수상]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채원 학생,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수상 file NQE 2020.09.04 14350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부임 file NQE 2020.08.24 15237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충기 신임교원 Interview file NQE 2020.08.24 15759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역량강화 여름학교 개최 file NQE 2020.08.10 14990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 환경주의 생물학자 저서 ‘WHY 원자력이 필요한가’ 번역 file NQE 2020.05.26 16565
211 [수상] 김용희 교수 - 2014년 KAIST 대표연구성과 10선 선정(2015.2.16) 관리자 2015.02.05 13781
210 임춘택 교수, KAIST-중앙일보,기업미래지수 설명회 관리자 2013.12.12 13773
209 최원호 교수, 플라즈마 내 전자의 가열 원리 규명 file NQE 2018.07.30 13764
208 성풍현교수님,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 관리자 2007.05.04 13727
207 [출간] 강정민 교수님의 "Assessment of the Nuclear Programs of Iran and North Korea " 관리자 2013.04.23 13708
206 이건재 교수 “핵폐기물 곧 포화… 향후 2년, 저장소 건립 골든타임” 관리자 2014.08.08 13695
205 [Tesla Lab] 제 14호 KAIST Tesla Lab Weekly file NQE 2015.12.21 13688
204 한국 원자력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박사과정 김용남) 관리자 2011.06.03 13675
203 [MOU] 아산병원-KAIST(NQe) MOU 체결 관리자 2012.07.04 13674
202 성풍현 교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file NQE 2017.02.01 13668
201 NQe 교수님들-Khalifa 대학 방문(2010.12.12-14) 관리자 2010.12.22 13646
200 A Book Chapter 13 (by Prof. N.Z.Cho) achieves a high record of 4,000 downloads 관리자 2014.06.23 13626
199 장순흥교수 "한국원전, 격납용기 새로운 방식 채택해야" 관리자 2012.03.07 13592
198 [보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형 원전(YTN 2015.3.6자) 관리자 2015.03.06 13591
197 MRI·PET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조규성 교수님) 관리자 2012.02.02 13548
196 [Michael Shellenberger] Energy for Peace, Prosperity and Nature (2017.10.11) file JINIT 2017.10.12 13546
195 41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석사과정 민종환 학생) 관리자 2010.11.05 13545
194 성풍현 교수님-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수여(2009.5.21) 관리자 2010.02.01 13531
193 [방송] '미래변화 7대요소와 대한민국 신산업전략' 임춘택 교수 강연 동영상 링크 관리자 2013.08.08 135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