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13717 댓글 0
Extra Form

성풍현 교수.jpg


지난 20일 3개월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결과가 발표됐다.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라는 공론조사 의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는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약 6대4의 큰 차이였고 둘째는 4번의 조사에서 회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건설재개 쪽과 건설중단 쪽의 차이가 커졌으며 마지막 셋째는 건설중단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20대·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처음 의견을 바꿔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우선 원자력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야 보도되고 원자력에 관련된 기고문도 대부분 중앙 언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소동은 원자력을 일반에게 소개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큰 격차와 회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이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결과 발표에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아닌가를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권고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원래 임무를 벗어나 앞으로 원전을 축소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할 것이냐는 의견을 묻는 설문을 추가했고 그 결과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다음의 두 번째 권고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월권으로 보인다. 이번 과정에서 탈원전 여부에 관한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탈원전 여부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전문가와 국회·국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문제는 탈원전의 여러 세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독일·영국·스위스 같은 외국의 경우에서는 보통 10~30년 동안 열띤 토론과 수차례의 국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기정사실화해 추진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공론화 활동결과 중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이번 결과 발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권고인 ‘건설이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가 불과 13.3%밖에 되지 않았으며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27.4%),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보다도 적은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의 함의를 세 번째 권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21일부로 끝났다. 그동안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시민참여단,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활동의 결과로 자칫하면 건설이 영구히 중단될 뻔했던 신고리 5·6호기가 무사히 잘 지어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원래 임무에 관계없는 설문을 근거로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날 여러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짧은 시간에 큰 업적을 이뤄낸 우리나라 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위기를 잘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모범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풍현 명예교수,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 file NQE 2021.01.04 10928
공지 [수상] 최승규(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KRS(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0 우수논문상 수상 file NQE 2020.12.18 11113
공지 [수상] 박지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2039
공지 [수상] 강도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1471
공지 [수상] 윤석주(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1147
공지 [수상] 김형빈(최성열 교수님 연구실), NAT 2020학회 우수 연구 학생상 수상 file NQE 2020.11.30 11975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2020 차세대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캠프 연구발표 1위 수상 file NQE 2020.11.17 1346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명예교수 정년기념 Lecture file NQE 2020.11.17 15070
공지 [수상] 이수정(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신한다이아몬드 우수발표 논문상 file NQE 2020.11.13 13746
공지 [수상] 정승혁(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제3회 회가내스상 대상 file NQE 2020.11.13 13776
공지 [2020 새내기 학부생을 위한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가을학기 학과설명회 안내] file NQE 2020.11.10 14218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용흠 박사(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지하수 및 해수 환경에서 플루토늄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화학종 규명 file NQE 2020.10.12 15705
공지 [2020 궁극의 질문 강연회]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가?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 file NQE 2020.10.08 17884
공지 [수상] 황재홍(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부문 수상 1 file NQE 2020.10.07 16101
공지 [수상] 이서영(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연구상 수상 1 file NQE 2020.10.07 16354
공지 [수상] 신지호(장창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9 18926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8467
공지 [수상] Xuan Ha Nguyen(김용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18585
공지 [수상]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채원 학생,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수상 file NQE 2020.09.04 18401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부임 file NQE 2020.08.24 19508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충기 신임교원 Interview file NQE 2020.08.24 20182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역량강화 여름학교 개최 file NQE 2020.08.10 19164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 환경주의 생물학자 저서 ‘WHY 원자력이 필요한가’ 번역 file NQE 2020.05.26 20705
192 최성민 교수팀의 탄소나노튜브 관련 기사 관리자 2007.05.08 14146
191 41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석사과정 민종환 학생) 관리자 2010.11.05 14127
190 [방송] '미래변화 7대요소와 대한민국 신산업전략' 임춘택 교수 강연 동영상 링크 관리자 2013.08.08 14118
189 MRI·PET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조규성 교수님) 관리자 2012.02.02 14111
188 Prof. Sung-Min Choi’s group has been featured as the Cover Page of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관리자 2013.04.29 14103
187 성풍현 교수님-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장 수여(2009.5.21) 관리자 2010.02.01 14099
186 [수상] Owais Waseem(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17 추계 학술발표회 학생/청년 최우수상 file NQE 2018.06.21 14074
185 [Michael Shellenberger] Energy for Peace, Prosperity and Nature (2017.10.11) file JINIT 2017.10.12 14068
184 우리학과학생 국제대학생눈조각대회에서 3위 입상/학부생 배정현, 김희정, 최다인, 정춘순 관리자 2014.01.09 14002
183 [수상] 박사과정 김현진, 한국원자력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회 학생/청년 competition session B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 관리자 2014.07.28 14001
182 [수상] 박사과정 김희은, ISSNP 학술논문발표회 학생 우수 논문 수상 file NQE 2016.11.16 13996
181 Jong KIM ASME Awards 관리자 2010.02.01 13978
180 [수상] NQe 2017 우수논문상 file NQE 2017.12.19 13968
179 KAIST에 국내 유일 대학내 핵비확산 전문기관 설립 관리자 2014.04.23 13967
178 [보도]Wireless charging key to electric cars file 관리자 2014.08.14 13899
177 [수상] 학부생 한솔찬군, 우수상/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상 수상 (2012.06.21) 관리자 2012.07.11 13864
176 [뉴스] 조성오 교수, “Journal of Nanoscience Letters” Editor로 선정! 관리자 2012.09.06 13830
175 '이동식 해상 원전' 개발 나설 때 관리자 2010.11.15 13814
174 [시론]'탈원전' 시민참여단 뜻 아니다 file NQE 2017.10.30 13808
173 [美타임지]KAIST 온라인전기차 세계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 관리자 2010.11.15 138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