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8496 댓글 0
Extra Form

성풍현 교수.jpg


지난 20일 3개월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결과가 발표됐다.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라는 공론조사 의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는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약 6대4의 큰 차이였고 둘째는 4번의 조사에서 회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건설재개 쪽과 건설중단 쪽의 차이가 커졌으며 마지막 셋째는 건설중단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20대·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처음 의견을 바꿔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우선 원자력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야 보도되고 원자력에 관련된 기고문도 대부분 중앙 언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소동은 원자력을 일반에게 소개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큰 격차와 회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이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결과 발표에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아닌가를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권고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원래 임무를 벗어나 앞으로 원전을 축소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할 것이냐는 의견을 묻는 설문을 추가했고 그 결과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다음의 두 번째 권고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월권으로 보인다. 이번 과정에서 탈원전 여부에 관한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탈원전 여부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전문가와 국회·국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문제는 탈원전의 여러 세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독일·영국·스위스 같은 외국의 경우에서는 보통 10~30년 동안 열띤 토론과 수차례의 국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기정사실화해 추진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공론화 활동결과 중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이번 결과 발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권고인 ‘건설이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가 불과 13.3%밖에 되지 않았으며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27.4%),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보다도 적은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의 함의를 세 번째 권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21일부로 끝났다. 그동안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시민참여단,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활동의 결과로 자칫하면 건설이 영구히 중단될 뻔했던 신고리 5·6호기가 무사히 잘 지어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원래 임무에 관계없는 설문을 근거로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날 여러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짧은 시간에 큰 업적을 이뤄낸 우리나라 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위기를 잘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모범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조용흠, 두산중공업 장학생 선발 file NQE 2019.12.04 14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류호진 교수, 방사성 요오드 처분 신소재 기술 개발 file NQE 2019.11.29 208
공지 [이달의 연구성과] 인공신경망을 통한 핵융합플라즈마 자기장 재구성 기법 개발 – 김영철 교수 연구팀 file NQE 2019.11.26 350
공지 NQe Image Contest 2019 수상결과 file NQE 2019.11.25 35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019 Distinghished Lecture Series 개최 … Prof. Gary Was (University of Michigan) 강연 file NQE 2019.11.06 655
공지 "탈원전·입시제도 개편, 빈대 잡으려 집 태우는 꼴"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장순흥 명예교수 NQE 2019.11.01 757
공지 [이달의 연구성과] Evolution of magnetic Kubo number of stochastic magnetic fields during the edge pedestal collapse simulation - 김영철 교수 file NQE 2019.10.08 1072
공지 [이달의 연구성과] Backprojection Filtration Image Reconstruction Approach for Reducing High-Density Object Artifacts in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 조승룡 교수 file NQE 2019.10.08 982
공지 [이달의 연구성과] Emergence of New Density–Strength Scaling Law in 3D Hollow Ceramic Nanoarchitectures - 장동찬 교수 file NQE 2019.10.08 946
공지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한국진공학회 플라즈마 학술상 수상 file NQE 2019.08.24 1587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성오 교수 , 2018년 KAIST 대표 R&D 연구성과 10선 선정 file NQE 2019.04.23 3999
공지 하재민 박사과정 (최성민 교수 연구실) Nano Letters에 속표지 논문 게제 file NQE 2019.04.23 3891
267 [서울경제] KAIST 성풍현 교수, 돈 밀러 어워드 수상 file NQE 2019.04.11 3195
266 2019 제 1회 NQe 'N'행시 대회 (접수마감) 33 file NQE 2019.04.08 2306
265 [주간조선] 사용후핵연료 처리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 1 file NQE 2019.04.08 2369
264 기고(전문가가 무시되는 사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file NQE 2019.03.25 1574
263 KAIST NQe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 대전역 서명운동 16(토) - 17(일) 1545명 서명… 총 누적 7903명 서명 file NQE 2019.03.18 1699
262 [문화일보] "原電이 가장 안전·저렴.. 국민께 알리려 거리 홍보 나섰죠"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file NQE 2019.03.12 3770
261 이민호 박사후연구원, 채낙규 석사과정 (최성열 교수연구실),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초청리뷰논문 게재 file NQE 2019.03.11 3009
260 [서울경제] [시론]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file NQE 2019.03.11 2181
259 [탈원전 릴레이 팩트체크 ③] ‘신재생 대세론’의 허구(虛構)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file NQE 2019.03.11 1684
258 KAIST NQe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의 대전역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3월 10일 까지 총 누계 6365 명이 동참 file NQE 2019.03.11 1853
257 KAIST NQe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3월 3일까지 총 5133명 서명 file NQE 2019.03.07 1432
256 KAIST NQe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 학생들의 주말 서명운동, 총 누적 3883 명 서명 file NQE 2019.02.28 1079
255 [서울경제] 고리4호기, 낙하한 제어봉 점검 완료···출력 증가 운전 시작 file NQE 2019.02.26 1560
254 [조선비즈] 12개大 원자력 전공 학생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서명운동 file NQE 2019.02.25 2067
253 조승룡 교수 Physics in Medicine and Biology 저널의 IAB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멤버 위촉 file NQE 2019.02.20 1853
252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 결성 file NQE 2019.02.12 3732
251 [시론] 미세먼지 해법, 결국 원자력이다 -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 file NQE 2019.01.28 1567
250 아르곤국립연구소 장윤일교수님 "원자력의 현황과 전망" 특별강연 개최 (언론기사 첨부) file NQE 2019.01.28 3571
249 NQe Image Contest 2018 수상결과 file NQE 2018.11.26 2666
248 장창희 교수 연구실 박사과정 김현명, 신개념 고강도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튜브 개발 file NQE 2018.11.19 32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