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5799 댓글 0
Extra Form

성풍현 교수.jpg


지난 20일 3개월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결과가 발표됐다.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라는 공론조사 의견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첫째는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약 6대4의 큰 차이였고 둘째는 4번의 조사에서 회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건설재개 쪽과 건설중단 쪽의 차이가 커졌으며 마지막 셋째는 건설중단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20대·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처음 의견을 바꿔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우선 원자력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야 보도되고 원자력에 관련된 기고문도 대부분 중앙 언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소동은 원자력을 일반에게 소개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건설재개와 건설중단 사이의 큰 격차와 회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이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결과 발표에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인가 아닌가를 숙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권고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원래 임무를 벗어나 앞으로 원전을 축소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확대할 것이냐는 의견을 묻는 설문을 추가했고 그 결과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다음의 두 번째 권고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월권으로 보인다. 이번 과정에서 탈원전 여부에 관한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탈원전 여부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로 전문가와 국회·국민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문제는 탈원전의 여러 세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독일·영국·스위스 같은 외국의 경우에서는 보통 10~30년 동안 열띤 토론과 수차례의 국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기정사실화해 추진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공론화 활동결과 중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이번 결과 발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권고인 ‘건설이 재개된 후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가 불과 13.3%밖에 되지 않았으며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27.4%),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보다도 적은 결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의 함의를 세 번째 권고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21일부로 끝났다. 그동안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시민참여단,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역사적인 일이었다. 이 활동의 결과로 자칫하면 건설이 영구히 중단될 뻔했던 신고리 5·6호기가 무사히 잘 지어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원래 임무에 관계없는 설문을 근거로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날 여러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짧은 시간에 큰 업적을 이뤄낸 우리나라 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라는 위기를 잘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모범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성풍현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학회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나영 학생,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수상 file NQE 2018.09.03 1882
공지 김형석 석사과정 학생(조승룡 교수님 연구실)의 AAPM 2018 발표, Science Highlights 선정 file NQE 2018.08.09 2699
공지 2018 KAIST NQe 인턴십 수료 file NQE 2018.08.09 2658
공지 최원호 교수, 플라즈마 내 전자의 가열 원리 규명 file NQE 2018.07.30 2696
공지 차한림 박사과정 학생(방사화학 및 레이저 분광 연구실, 윤종일 교수)의 연구 논문, “Advances in Engineering”의 주요 연구 성과로 보고 file NQE 2018.06.21 3438
공지 [수상] Owais Waseem(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17 추계 학술발표회 학생/청년 최우수상 file NQE 2018.06.21 2825
공지 [수상] Muhmood ul Hassan(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17 추계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18.05.21 3512
공지 박상후 연구교수, 플라즈마물리학 신진과학자상 수상 file NQE 2018.05.09 4094
43 [자료] 한-일 원자력전문가회의 요약문(2011.4.18-19) 관리자 2011.04.21 6256
42 [자료]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황 관리자 2011.03.29 6456
41 [시론] 후쿠시마 원전이 드러낸 세가지 문제 file 관리자 2011.03.17 6012
40 [기고] 원전 안전을 위한 3가지 과제(최광식 교수님) file 관리자 2011.03.16 6165
39 [수상] 조승룡교수님-우수강의상 수상(2011.2.16) 관리자 2011.02.22 7325
38 [기사] 대학생활 이렇게 하세요.(동아일보) 관리자 2011.02.17 5391
37 [기고] 원전 수출의 3가지 과제(2011.2.14 문화일보) 관리자 2011.02.14 6473
36 [기사] "원자력 에너지 중심이 최선" (SBS, 2014.12.24자) 관리자 2015.01.05 8102
35 김영철 교수, 과학동아 12월호 특집기사: 핵융합 file 관리자 2014.12.04 8684
34 2010 KAIST 기술혁신포상 표창-노희천 교수님(2010.12) 관리자 2011.01.04 9236
33 임춘택 교수-인구 기반 국가전력이 필요하다.(경향신문) 관리자 2010.12.30 6813
32 정용훈 교수-"원자력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관리자 2010.12.27 9685
31 NQe 교수님들-Khalifa 대학 방문(2010.12.12-14) 관리자 2010.12.22 8857
30 OLEV Demo (총장님 참석-2010.12.2) 관리자 2010.12.02 6160
29 '이동식 해상 원전' 개발 나설 때 관리자 2010.11.15 6977
28 [美타임지]KAIST 온라인전기차 세계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 관리자 2010.11.15 7536
27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박사과정, 김봉영) 관리자 2010.11.10 8738
26 [이투데이]UAE 원전기술 한국인이 책임진다.(오피니언 009면-2010.11.3) file 관리자 2010.11.05 8115
25 41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석사과정 민종환 학생) 관리자 2010.11.05 8410
24 최성민 교수님, 교과부 2010년 기초연구우수성과 선정 file 관리자 2010.10.27 792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