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Extra Form

[보도-경향신문]인구 기반 국가전략이 필요하다.(임춘택)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91920455&code=990303


                                              



우리는 영토가 비좁고 부존자원도 빈약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만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밟았다.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고 7위의 수출대국이며, 과학기술과 국방력도 10위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구 정책은 양적 조절에 치우치면서 시행착오와 전략 부족을 드러냈다.



그 결과 3개의 봉우리로 된 큰 산을 1개의 작은 산이 뒤따르는 기복이 심한 인구분포를 낳았다.



첫째 봉우리는 해방 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 1960년생이 101만명으로 최고점을 찍는다.



두세 번째 봉우리는 제3공화국의 산아 제한정책 여파로 10만명 이상이 줄었다 늘었다 반복하며 생긴 것이



다. 연간 70만명 이상인 1954~1984년생 인구는 현재 247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다. 이들 ‘3봉 세대’



가 진학을 할 때마다 치열한 입시전쟁이 벌어졌고,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전쟁, 결혼을 하면 전세대란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벌어졌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인구가 유일한 자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요원하다. 인구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우선 베



이비붐 세대의 정년 후 관리가 현안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28%는 제조업에 몸담고 있다. 이들은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해, 보건·복지 지출 증가가 예견된다. 이 문제를



일본과 미국은 각각 정년연장과 퇴직연금으로 대처했는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우리에게는 더욱 창의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경제 시대에서 지식경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육체노동 시대와



는 달리 지식경제 시대에는 정년이 따로 없다. 20년 이상의 현장경험과 고급기술을 가진 창조형 인재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한다.



지식경제형 인재로 전환되도록 고급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형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대



학을 통한 차세대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경제적 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



한편 1987년에 64만명까지 감소했던 출생인구는 1993년에 72만명으로 늘어난다. 1990~2000년에 출생한 베



이비붐 2세대는 현재 7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다. 초등학교 교실은 학급당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주체하기 힘들다. 이제 대학과 군대가, 그리고 5년 후에는 취업



과 결혼으로 북적이게 된다. 30년 전 베이비붐 1세대의 고통이 2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 베이비붐 1세대 문



제를 국가가 외면한 결과, 연령마다 10만명 이상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출생인구가 많았던



1960년생은 15만명 이상이나 감소했다. 이를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첫째, 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약간 늘려야 한다. 입학 인원이 최대 15%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군



복무기간을 추가로 단축해야 한다. 현재대로라면 10명 중 약 3명이 군복무를 못하게 되고, 병역 불평등 문제



는 국가안보 약화로 이어진다. 셋째, 사회투자형 일자리를 국가가 창출해야 한다. 30만명 이상의 급격한 일



자리 추가는 일반 기업만으로는 힘들다.



한편 10년 후 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은 지식창조형 인재 양성체제로 전환하고, 군대는 첨단 과학기술군으



로 정예화하고, 기업은 글로벌 기술경영 체제로 혁신돼야 한다. 또 21세기 후반까지 인구 5000만명을 유지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60만명 이상의 출생인구를 확보할 미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풍현 명예교수,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 file NQE 2021.01.04 13552
공지 [수상] 최승규(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KRS(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0 우수논문상 수상 file NQE 2020.12.18 13613
공지 [수상] 박지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4874
공지 [수상] 강도규(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4064
공지 [수상] 윤석주(최성열 교수님 연구실),JNFCWT(방사성폐기물학회지) 2020 우수 연구상 수상 file NQE 2020.12.14 13658
공지 [수상] 김형빈(최성열 교수님 연구실), NAT 2020학회 우수 연구 학생상 수상 file NQE 2020.11.30 14631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2020 차세대 국제여성과학기술인 캠프 연구발표 1위 수상 file NQE 2020.11.17 1588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명예교수 정년기념 Lecture file NQE 2020.11.17 17886
공지 [수상] 이수정(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신한다이아몬드 우수발표 논문상 file NQE 2020.11.13 16355
공지 [수상] 정승혁(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분말야금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제3회 회가내스상 대상 file NQE 2020.11.13 16656
공지 [2020 새내기 학부생을 위한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가을학기 학과설명회 안내] file NQE 2020.11.10 16882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용흠 박사(윤종일 교수님 연구실), 지하수 및 해수 환경에서 플루토늄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화학종 규명 file NQE 2020.10.12 18271
공지 [2020 궁극의 질문 강연회] 핵에너지를 이용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가? -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 교수 file NQE 2020.10.08 20718
공지 [수상] 황재홍(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부문 수상 1 file NQE 2020.10.07 18612
공지 [수상] 이서영(조승룡 교수님 연구실), 한국의학물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연구상 수상 1 file NQE 2020.10.07 18829
공지 [수상] 신지호(장창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9 21804
공지 [수상] 정영은(임만성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21139
공지 [수상] Xuan Ha Nguyen(김용희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20 춘계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20.09.04 21209
공지 [수상]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김채원 학생,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수상 file NQE 2020.09.04 21077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부임 file NQE 2020.08.24 22286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충기 신임교원 Interview file NQE 2020.08.24 23080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역량강화 여름학교 개최 file NQE 2020.08.10 21908
공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 환경주의 생물학자 저서 ‘WHY 원자력이 필요한가’ 번역 file NQE 2020.05.26 23356
» 임춘택 교수-인구 기반 국가전력이 필요하다.(경향신문) 관리자 2010.12.30 13383
31 정용훈 교수-"원자력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관리자 2010.12.27 15391
30 NQe 교수님들-Khalifa 대학 방문(2010.12.12-14) 관리자 2010.12.22 14705
29 OLEV Demo (총장님 참석-2010.12.2) 관리자 2010.12.02 11323
28 '이동식 해상 원전' 개발 나설 때 관리자 2010.11.15 14338
27 [美타임지]KAIST 온라인전기차 세계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 관리자 2010.11.15 14270
2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박사과정, 김봉영) 관리자 2010.11.10 15048
25 [이투데이]UAE 원전기술 한국인이 책임진다.(오피니언 009면-2010.11.3) file 관리자 2010.11.05 14099
24 41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석사과정 민종환 학생) 관리자 2010.11.05 14547
23 최성민 교수님, 교과부 2010년 기초연구우수성과 선정 file 관리자 2010.10.27 13633
22 KAIST 교수가 사막으로 간 까닭은? 관리자 2010.10.14 12942
21 이건재 교수님, 대통령 표창장 수여(2010.8.31) 관리자 2010.09.16 13456
20 조성오 교수님, Jr. of Nanoscience Letters 편집위원 선정(2010.9) 관리자 2010.09.14 13001
19 장순흥 교수-KNS 수석부회장 선출(2010.9.1) 관리자 2010.09.14 16333
18 학부생 유지현 군, 교과부 장관상 수상(2010.6.4) 관리자 2010.06.17 16047
17 KAIST 교수들, 사막에 가다.(최광식 겸직교수-에너지경제신문,ee 칼럼) file 유남희 2010.06.10 15041
16 Safety comes first in nuclear power industry (Korea Hearld, May 27, 2010) file 관리자 2010.06.09 13258
15 이건재 교수, 원자력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관리자 2010.05.10 16758
14 원자력·SW 고급인력 양성 팔 걷는다 (2010.2.10) file 관리자 2010.02.10 17439
13 Jong KIM ASME Awards 관리자 2010.02.01 1442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