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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슈진단] '신고리 원전민간에 맡긴 원전 존폐…회피해법?


 기사입력 2017-06-30 10:39 | 최종수정 2017-06-30 12:15 

  원문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64785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전화 연결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석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탈원전 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신고리 원전 중단 논란과 탈원전의 찬반에 대해 학계와 환경단체 입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튜디오에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Q.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 결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석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존폐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토록 한 부분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큰 논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버렸고 뒤 따르는 부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이 본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큰 문제인 탈원전 문제가 논의도 없이 기정사실화되어버리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탈원전 선언은 그 자체로 아주 큰 결정이지만 어쩌면 1-2년 안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차적 문제인 신고리 5, 6호기는 즉각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떠 넘겨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은 정부가, 부작용은 국민이 책임지는 형국입니다. 책임 있는 공약이행 정책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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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전화연결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부작용은 국민이 책임지게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반면 갈등 해결의 새로운 형식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Q.전문가를 제치고 시민이 에너지대계를 결정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

Q.3개월 졸속결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탈핵에 15년이 걸렸는데요?

Q.공론화 위원회 중립성 논란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

Q.배심원단과 여론조사의 적절성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것인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Q.탈원전이 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오를텐데요. 독일 사례만 보더라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40% 이상 급등, 산업용과 일반 가게 등의 전기요금도 크게 뛰면서 자영업자 등에게도 문제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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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께요.

Q.매몰 비용을 놓고도 정부와 업계의 분석치도 큰 차이가 나더군요?

설계·건설 등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금액은 49000억원 이 중 1600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1조원을 합해서 2.6조를 추산합니다.
추후 손해배상,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4에서 7조로 훨씬 늘어납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독일의 경우 원전가동중지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2016년 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결과 정부가 배상을 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이 이어지면 현재 2 6000억으로 추산하는 것은 최종 금액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Q.정부는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문젭니다.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 LNG로 백업한다는 건데, 4계절, 1년을 지나면서 생산한 전력을 모두 모아보면 태양광 풍력이 20%, LNG 80%가 됩니다.
LNG가 백업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LNG를 늘리기 위한 명분이 태양광 풍력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Q.현재 기술 수준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했을 때 전기생산 가격은 얼마나 차이난다고 봐야 합니까?

지난 5년간의 전력생산 단가 차이만을 가지고 최소한 평가만 해 봤을 때 LNG로 대체하면 연간 17.6조원 신재생으로 대체하면 연간 25조원 추가 부담되게 됩니다.
각각 31.8%에서 45.2% 증가하는 겁니다. LNG 가격이 최근 몇 년처럼 아주 낮고, 태양광 풍력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없는 경우라서 낮게 예측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Q.알려진 대로 LNG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14조원, 전기요금은 25% 상승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43조원, 전기요금은 79% 상승.. 우리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감이 잘 안오는 금액입니다. 추가비용이니 기분도 별로네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볼까요, 40조를 다르게 쓸 수 있다고 생각 해볼까요 국방예산이 한해 40조입니다.
공짜국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연봉 4천만원 일자리 백만개 만듭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는 돈이라면 감내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Q. 원전은 생산단가가 가장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환경단체 주장은 다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하면, 싼 게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오해입니다. 이미 포함된 비용입니다.
발전단가는 건설, 운영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 처분비용, 원전해체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했을 때 싼 것이라는 겁니다.

Q.지금 대만 사례를 두고 우리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교수님의 판단은?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인데 대책이 없었던겁니다. 없애기는 쉽지만 없는 상태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일도 2016년 전년대비 풍력을 11%증설 했는데 생산량은 2% 줄었습니다.
날씨에 따라 생산량도 수요량도 변동하니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구나 대만도 우리도 전기로는 섬입니다.

Q.결국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새 정부가 탈원전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탈원전 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원전을 탈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석탄, 가스,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1 kWh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석탄이 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원자력이 9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체르노빌을 빼면 0.1명이 됩니다. 태양광도 사고는 수반되기 때문에 44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원자력이 바닥을 다져주는 기저부하로서 적절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Q.유럽은 탈원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원전을 늘리고 있다. 국가마다 원전 정책의 방향이 엇갈리는 것은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사고를 격은 나라들은 지속하고 있고, 사고를 격지 않은 나라들 중 일부가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원전사고에 대한 간접공포가 가장 큰 영향요인 같습니다. 원전 증설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저감, 경제성, 미세먼지 안전 등이 주 이유로 파악됩니다.

Q.새 정부의 탈원전 구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탈원전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 안보성, 경제성,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표로 조절해 나가면 적정수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Q.여전히 논란이지만 3개월 이라는 공론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해 학자로서, 혹은 학계를 대표해서 조언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안전성, 안보성, 경제성,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의 목표를 두고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로 끝을 맺겠습니다.
한강의 홍수는 발원지를 찾아서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근히 체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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