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게시판

  • HOME
  • 게시판
  •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NQE
조회 수 4772 댓글 0
Extra Form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시민 탈원전 대신 '축소' 지지 무리한 대선공약 추진 말고
안전성 강화·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믹스 로드맵' 내놔야


0003140762_001_20171029172333218.jpg


[서울경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 3개월간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 공론조사 기간 이뤄진 몇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압도적인 19%포인트 차이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두 번째 권고로 월권 및 비약 논란이 발생했다. 내용은 53.2%가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 결정을 권고한 것이다. 축소가 유지 혹은 확대에 비해 8%포인트 높다는 것에 근거한다. 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에는 두 갈래의 다른 길이 있다. 적정 비중으로 줄이는 길과 원자력발전을 없애는 탈원전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이 시민참여단의 뜻인지 권고문에는 언급이 없었다. 갈림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위원회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에 실체가 있다.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의 조치로 네 가지 중 선호를 조사했는데 원전을 0으로 만드는 탈원전 정책 유지는 네 가지 중 현저하게 낮은 13.3%의 선택을 받았다. 안전기준 강화 33.0%, 신재생 투자 확대 27.6%,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25.3%와 비교할 때 13.3%는 우선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문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작성하라면 어떻게 답을 써야 할까. 조사 항목 간의 관계와 경중을 고려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며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비중은 축소해 적정 비중을 찾아가되 신재생 투자는 확대하라’는 것이 순리대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최종 원전 비중 0으로 가는 탈원전 정책 유지를 471명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쓰면 감점을 받거나 오답처리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정부는 10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후 후속조치로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주문하지 않았다. 적정 비중을 찾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을 찾아가는 로드맵이 됐다

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추진하되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 공론조사에 부친다는 애초의 정부 약속과 다른 공론화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안이 나온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정부가 권고안을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해석한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며 이를 탈원전 추진의 당위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점이다. 시민참여단은 적정 비중, 즉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해 탈원전의 당위성으로 오용했다

정부는 탈원전이 국민의 뜻일 뿐 아니라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도 대선공약이었다. 시민참여단은 큰 차이로 공약 백지화를 선택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 유지는 시민참여단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찾으라는 공약 수정을 선택한 것이다. 대선공약이므로 수정 없이 탈원전을 추진한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으므로 더 당당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궁색하게 느껴진다.

적정한 에너지 믹스와 원전 0의 갈림길에서 엉뚱한 원전 0의 길을 고수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시민참여단의 선택과 다른 길이다. 비싼 대가를 치른 공론화의 결과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반드시 존중돼 현재의 탈원전 로드맵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믹스 로드맵으로 시정돼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김형석 석사과정 학생(조승룡 교수님 연구실)의 AAPM 2018 발표, Science Highlights 선정 file NQE 2018.08.09 76
공지 2018 KAIST NQe 인턴십 수료 file NQE 2018.08.09 98
공지 최원호 교수, 플라즈마 내 전자의 가열 원리 규명 file NQE 2018.07.30 307
공지 차한림 박사과정 학생(방사화학 및 레이저 분광 연구실, 윤종일 교수)의 연구 논문, “Advances in Engineering”의 주요 연구 성과로 보고 file NQE 2018.06.21 885
공지 [수상] Owais Waseem(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17 추계 학술발표회 학생/청년 최우수상 file NQE 2018.06.21 772
공지 [수상] Muhmood ul Hassan(류호진 교수님 연구실), 한국원자력학회 2017 추계 학술발표회 우수논문상 file NQE 2018.05.21 1324
공지 박상후 연구교수, 플라즈마물리학 신진과학자상 수상 file NQE 2018.05.09 1661
242 [보도]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미국 스탠튼재단으로부터 10만달러 기부금 지원받음 NQE 2015.10.01 18207
241 [방송] 임춘택 교수, KBS1 세계인 출연 NQE 2015.09.30 17341
240 [뉴스] 성풍현 교수, 한국원자력학회장 취임 file 관리자 2015.09.01 13613
239 A work by Prof. Seungryong Cho’s team in collaboration with Kyung Hee University team was featured as a cover image of Journal of Endodontics, June issue, 2015. file 관리자 2015.09.02 13583
238 [수상] 박사과정 이태원 , 2015년도 한국의학물리학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file 관리자 2015.04.28 13456
237 [수상] 석사과정 위선희 , 2015년도 춘계 한국의학물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상 수상 file 관리자 2015.04.28 13434
236 임춘택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서 무선충전 자장차폐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 file 관리자 2015.08.10 12653
235 KAIST 최성민 교수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성자 산란 협회’ 회장으로 선출 file NQE 2015.12.23 12043
234 [수상] 2013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학생/청년 Competition Session 최우수논문 선정 / 김상호학생 관리자 2013.06.11 12032
233 [2017년도 2월] 뉴스레터 NQE 2017.02.01 11800
232 [수상] 박사생 조범희_ 정신전력왕 수상 관리자 2012.09.20 11692
231 KAIST 임춘택 교수 "50㎝ 이내면 기기 위치·방향 관계없이 충전" file 관리자 2015.07.09 11071
230 [수상] 석사과정 김교남, 2015년도 국제핵물질관리학회에서 우수논문상 수상 file 관리자 2015.08.10 11045
229 [수상] 박사과정 이태원(이지석 학생 참여연구), 2016년 삼성 휴먼테크 논문 은상 수상 file NQE 2016.02.04 10958
228 [보도] KAIST 미래형 첨단 소형 원전 개발 연구사업 ERC 신규과제 최종 선정 file NQE 2016.06.27 10872
227 [방송] 임춘택 교수, KTV 특별기획 2016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NQE 2016.01.05 10817
226 원자력·SW 고급인력 양성 팔 걷는다 (2010.2.10) file 관리자 2010.02.10 10816
225 [수상] 석사과정 최병국, 2015년도 전력전자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 논문상 수상 file NQE 2015.12.09 10775
224 [출간] '원자력 이야기' 이정익 교수 file 관리자 2015.03.27 10546
223 [수상] 이정익 교수 - 2014년 KAIST 대표연구성과 10선 선정(2015.2.16) file 관리자 2015.02.05 10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