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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후반2의 원자력 르네상스시대의 도래로 원자력 발전은 호황기를 맞았다. 원전 사고의 악몽들은 잊혀졌고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나라들도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2011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터지자 제동이 걸렸고, 이란의 핵개발 선언으로 세계의 원자력산업은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3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존폐 위기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때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세계 원자력산업 동향을 조망하고,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안보회의를 부정하며핵 확산 방지 논의에 앞서 기존의 핵무기와 핵발전소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필수적인 국가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적인 에너지원으로 부각시키기에는 발전 기술력과 발전단가 대비 효용성이 낮다.



보통 원전 1기가 1G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재 기술로 설치하면 설비 효율이 15% 내외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1GW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약 5.5배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비용도 원전 건설의 4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발전 환경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풍력 발전의 경우 적합한 장소가 제주도 등 일부 해안지대뿐이고 태양광 역시 계절 변화에 따라 일조량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원자력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공급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못지않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2배 확대하고 원자력 비중을 낮출 경우 전기요금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불가피하게 두 차례 시행된 요금 인상에도 반발이 거셌던 우리나라에서 40%의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신재생에너지도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기술력과 환경적 제약을 인정하고 당장 원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보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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